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융합행정의 활착이 절실하다 |
2023년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통합연계훈련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재난 초기 현장기반훈련과 토론기반훈련이 통합되게 하여 상황전파‧보고, 위기대응기구 구성과 초기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기간을 3회차로 구분하고 시기별 발생가능한 재난유형을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발생 지자체는 훈련 유예를 시켜 재난대응과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업재난관리표준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명시하고 2차 피해방지로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재난(또는 업무중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크기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지역사회 비상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연계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확보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상황관리로 부터 홍보기능까지 13개 기능 영역별로 융합행정이란 업무수행 방식을 소홀히하고 일년에 한번 실시하는 의례적인 훈련의 하나로 인식하여 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지자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담당 실무자의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는 여전히 개선할 점으로 인식되었다.
지역 특성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유관기관인 군 인력과 장비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 당일 취소되어 협의 자체가 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군부대의 응급구조차량 지원은 재난현장 대응절차 중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응원요구는 너무 쉽게 인식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었으며 평소 협조체계 구축이 이 정도면 재난대응시에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 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자명해 보였다.
또한 소방구조구급 종합훈련과 함께 진행된 지차체는 융합행정의 주객이 전도되어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의 임무와 역할만 확대되었고 지역 통합지원본부의 역할은 다분히 축소되고 임무는 생략되기도 하였다. 토론연계훈련에 따른 토론기반훈련 주관으로 지자체 장이 없는 현장기반 훈련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이양이 생략되거나 다른 인원이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언론브리핑 당시 엄청난 재난을 마주한 채 손을 떨어가며 인터뷰를 했던 관할 소방서장의 모습이 자연스레 오버래핑 되면서 과거의 재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지 자문할 수 밖에 없었다. 대규모 재난시에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훈련 당시에는 쉽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3개 협업기능별 상호 융합이 되어 훈련다운 훈련, 재난대비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평가지표상에 있는 훈련기관의 관심도 및 역할을 세분화하고 점수도 대폭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의 활동을 정성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지표에 13개 기능별 상호 협업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재난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식별된 주요 상황에 유관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된 전문지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여야 한다. 훈련설계과정의 적절성 지표, 토론기반 및 실행기반 훈련의 적절성 지표에 연계하여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부터 13개 기능이 모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절실한 때이다. 국방부에서는 재난구조부대와 탐색구조부대 외에도 훈련에 협조되는 지역별 일반부대에 대한 여건을 보장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방, 경찰 등 모든 유관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와 역할 및 주민 대피와 사회질서 유지 체제 등을 고도화 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13개 기능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융합행정의 기틀이 되고 지자체의 재난대응활동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작용할 때 어떠한 복합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조치로 재해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하게 그 기능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 장호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297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융합행정의 활착이 절실하다
2023년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통합연계훈련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재난 초기 현장기반훈련과 토론기반훈련이 통합되게 하여 상황전파‧보고, 위기대응기구 구성과 초기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훈련기간을 3회차로 구분하고 시기별 발생가능한 재난유형을 집중 훈련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발생 지자체는 훈련 유예를 시켜 재난대응과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업재난관리표준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명시하고 2차 피해방지로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재난(또는 업무중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크기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지역사회 비상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연계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확보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상황관리로 부터 홍보기능까지 13개 기능 영역별로 융합행정이란 업무수행 방식을 소홀히하고 일년에 한번 실시하는 의례적인 훈련의 하나로 인식하여 너무 쉽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지자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담당 실무자의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는 여전히 개선할 점으로 인식되었다.
지역 특성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유관기관인 군 인력과 장비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 당일 취소되어 협의 자체가 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군부대의 응급구조차량 지원은 재난현장 대응절차 중 가장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응원요구는 너무 쉽게 인식되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었으며 평소 협조체계 구축이 이 정도면 재난대응시에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 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자명해 보였다.
또한 소방구조구급 종합훈련과 함께 진행된 지차체는 융합행정의 주객이 전도되어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의 임무와 역할만 확대되었고 지역 통합지원본부의 역할은 다분히 축소되고 임무는 생략되기도 하였다. 토론연계훈련에 따른 토론기반훈련 주관으로 지자체 장이 없는 현장기반 훈련장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권 이양이 생략되거나 다른 인원이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언론브리핑 당시 엄청난 재난을 마주한 채 손을 떨어가며 인터뷰를 했던 관할 소방서장의 모습이 자연스레 오버래핑 되면서 과거의 재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지 자문할 수 밖에 없었다. 대규모 재난시에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훈련 당시에는 쉽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3개 협업기능별 상호 융합이 되어 훈련다운 훈련, 재난대비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평가지표상에 있는 훈련기관의 관심도 및 역할을 세분화하고 점수도 대폭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의 활동을 정성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지표에 13개 기능별 상호 협업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재난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물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식별된 주요 상황에 유관기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된 전문지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여야 한다. 훈련설계과정의 적절성 지표, 토론기반 및 실행기반 훈련의 적절성 지표에 연계하여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부터 13개 기능이 모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절실한 때이다. 국방부에서는 재난구조부대와 탐색구조부대 외에도 훈련에 협조되는 지역별 일반부대에 대한 여건을 보장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방, 경찰 등 모든 유관기관은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와 역할 및 주민 대피와 사회질서 유지 체제 등을 고도화 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13개 기능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융합행정의 기틀이 되고 지자체의 재난대응활동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작용할 때 어떠한 복합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조치로 재해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하게 그 기능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부회장 장호진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2972